성명
URL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2011년 8월 22일

서울시가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오세훈이 대선불출마 선언 ‘쇼’를 하면서 깃발을 들자 한나라당도 거들고 있다. 

우파들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복지논쟁에서 밀리면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며 복지 확대 요구와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이 나온 TV토론회에서 오세훈은 세계경제 위기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복지후진국이며 미국의 위기는 규제 완화 등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보여 줬다. 

오세훈은 무상급식이 결코 ‘공짜’가 아니고 세금의 증가를 낳을 것이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오세훈이야말로 ‘혈세 먹는 하마’다.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디자인 서울 때문에 날로 서울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주민투표 예산 1백82억 원을 수해복구에 쓰라는 주장은 정말 타당하다. 전국 전면 무상급식에 연간 2조 원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해마다 부자들의 세금을 20조 원씩 깎아 주고 있다.

‘부자 아이에게 왜 세금으로 밥을 줘야 하는가’라는 논리도 내세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속적으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예산을 삭감해 왔고, 선별적 무상급식 예산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역겨운 일이다.

혈세 먹는 하마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가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선별적 지원을 티 안나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학비 지원을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게 했지만 결국은 학급 담임교사가 점검해야 했다. 선별적 급식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 인터넷에도 ‘담임선생님이 가정 형편을 알아서 힘들다’는 학생들의 고민이 올라올 때가 많다. 2008년에는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 과정에서 상처입은 한 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난하니까 지원받는 자존심 상하는 ‘공짜밥’이 아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무상급식이다.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지만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허점이 많다. 노무현 정부시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악해서 시도교육청 재정이 해마다 수조 원씩 적자가 났다. 이 때문에 공교육 재정이 열악해졌고, 급식 이외에도 학교 지원이 상당히 후퇴했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고 부자ㆍ재벌에게 ‘선별적 증세’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야 5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나쁜 투표 거부 시민 운동 본부’를 구성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자 명단의 40퍼센트가 가짜였고 온갖 탈ㆍ불법과 변칙이 동원된 아무런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이 투표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투표 거부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투표 보이콧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나쁜 투표’를 무산시켜서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의 복지 공격 논리에 파열구를 내고 나아가 더욱 대대적인 복지 확대 운동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맨 위로 목록으로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