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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실천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2012년 5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통합진보당 서버 강탈에 이어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활동가 네 명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마녀사냥을 지속할 것이다.

해방연대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족했고, 쌍용차 투쟁을 비롯한 노동자 운동에 적극 연대해 왔다.

이번에 체포된 최재풍 동지는 서울시가 6월 1일 복직시키기로 결정한 서울지하철 해고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고, 이태하 동지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이다.

공안당국은 해방연대의 반자본주의 주장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노동자ㆍ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은 아주 정당하다. 또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누구나 사회주의를 주장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공안당국은 야비하게도 이적단체 구성죄의 공소시효(7년)를 불과 2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서둘러 해방연대를 표적 탄압했다.

공안당국은 ‘국가 변란 선전ㆍ선동’,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려 한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로 토론과 선전 위주로 활동해 온 해방연대가 국가 변란을 일으킬 거라며 잡아 가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무장 봉기’, ‘자본주의 국가 파괴’ 등을 말한 바가 없는데도 무조건 덮어 씌우는 식이다.

마녀사냥

게다가 해방연대는 “노동자 민중을 … 착취ㆍ억압하는 스탈린주의적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단체다. 북한의 3대 세습과 연평도 포격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해방연대를 공격한 것은 지금의 ‘종북주의 마녀사냥’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를 단속ㆍ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에 있음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우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최재풍 씨를 복직시키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박원순 시장 자신이 《국가보안법 연구》를 출판해 보안법 폐지를 선구적으로 주장한 바 있지 않은가. 부당해고에 맞서 13년의 긴 세월을 견디며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최재풍 동지는 꼭 복직돼야 한다.

연행 직후 긴급하게 열린 해방연대 탄압 규탄 집회에 50여 명이나 참가한 것은 많은 진보 활동가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폭넓은 방어를 받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와 개인들 위주로 공격하며 마녀사냥을 확대하려는 정권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2012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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