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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탄압에 이어서 해방연대 습격―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저지하자

2012년 5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통합진보당 내부 혼란을 이용해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조중동은 날마다 ‘통합진보당은 간첩 소굴’, ‘진보진영의 활동은 북한 지령에 따른 것’ 식의 색깔론과 황당무계한 소설을 써대며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종북주사파의 국회 등원을 막을 방법’을 논의해 왔고, 21일에는 원내대표 이한구가 민주당과 협의해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21일 통합진보당 당사와 서버 업체 압수수색을 시도해 폭력으로 당원들을 짓밟으며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갔다.

22일에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급진좌파 단체인 ‘노동해방실천연대’를 덮쳤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을 하고, 회원 4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집권 우파들이 필사적으로 공안 탄압에 나서는 이유는 좌파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정치 위기를 덮어 버리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정권 핵심부의 추악한 부패가 끝없이 폭로되고 있다. 파이시티 비리를 덮으니 저축은행 비리가 터져 나오는 식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권의 도덕적 붕괴는 레임덕 위기와 집권당의 분열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는 이런 이명박과 선을 그으려는 시도가 우파의 분열을 낳을까 봐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동반 추락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단절하지 않아도 분열과 지지도 추락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진짜 문제는 이런 정치 위기를 배경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될 조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과 현안들을 놓고 6월과 8월에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나서고 있다.

이명박의 언론 장악에 맞선 언론 파업은 1백 일을 훌쩍 넘어 굳건히 지속되고 있고, 쌍용차 해고자들은 재건되는 사회적 연대 속에서 다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차곡차곡 쌓여 온 불만과 분노가 부정부패에 대한 항의나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내부 선거 부정 문제에 달려들어 진보진영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을 매도하고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자행하려 한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의 투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탄압의 빌미를 잡으려 한다. 또 정권에 대한 진보의 예봉을 무디게 하며,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 지금의 탄압은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부패 우파들은 진보진영을 탄압은커녕 도덕적으로 비난할 자격도 없다.

 

뼛속까지 부패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려 표를 매수한 자들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이런 자들의 추악한 실체를 덮어 준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지휘한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호는 당시 사건 혐의자들이 다 숨은 뒤에야 압수수색을 벌였고, 대충 수사를 덮었던 장본인이다.

이런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장관 권재진은 파이시티 건축 허가 비리와 청와대 불법 사찰 건 등 온갖 권력형 비리에 죄다 이름을 올려 온 당사자다.

지난해 취임하면서 ‘종북좌파의 전쟁’을 선언했던 검찰총장 한상대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 SK 스폰서 의혹 등 뼛속까지 친기업적이고 부패한 자로서 BBK사건 은폐 수사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20107월 청와대 불법 사찰 관련 압수수색 때는 사실상 미리 증거 인멸 시간을 준 뒤, 압수수색 시늉만 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기초 수사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와 선거 부정 의혹 때문에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떠들지만, 그 사건들과 통합진보당의 당원 명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숨 쉴 때마다 부패의 악취가 나는 자들이 공안 탄압을 위해 당원 명부를 입회인도 없이 불법 폭력으로 강제 탈취해 놓고는 “법치국가의 일원이 되라” 운운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13년 동안 입당·탈당한 20만 명의 명부’를 가지고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의 ‘살생부’로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이런 탄압과 마녀사냥 시도가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는 점이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은 왕재산 ‘조직’이 받은 지령대로 통합진보당이 움직였다며 ‘종북좌파’ 소설을 쓰고 있다. 왕재산 관련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마저 왕재산이란 ‘조직은 없다’고 판결했지만, 우파는 대선을 앞두고 더 큰 조직 사건과 마녀사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진보정당의 선거 부정 사태 등은 유감스런 일이었고 진보진영 자체 정화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진보정치의 쇄신은 결코 우파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다. 수만 배는 더 더러운 자들에게 진보의 정화를 맡길 순 없는 것 아닌가.

우파와 공안당국의 개입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진정한 쇄신을 가로막을 뿐이다.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오로지 진보진영 내부에서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서만 가능하다. 애초에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도 그 당 내부에서 밝혀낸 것이고 그것도 자체 해결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권과 우파의 마녀사냥과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하고, 구속자는 석방돼야 한다.

진보진영 뿐아니라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에 맞서야 한다.

 

2012년 5월 22일 

노동자연대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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