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 낸 북한 3차 핵실험―사태 악화 낳을 호전적 강경 대응 반대한다

2013년 2월 13일

이 글은 2월 12일 발표한 성명이다.

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무장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에 “소형화ㆍ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반도 평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ㆍ미ㆍ일의 대북 압박이 낳은 예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는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위성 발사 권리가 박탈당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을러댔다. 2월 초 한국과 미국은 동해상에서 이지스함과 핵잠수함까지 동원한 연합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큰 압력이 됐을 것이고, 결국 핵실험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즉시 소집하는 등 추가 제재와 압박을 시도하려 한다.

위선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다. 오바마 정부도 지금까지 최소 6번 이상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한의 핵무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뒤흔드는 짓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의회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해 6~7월 다핵탄두미사일 발사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달아 실시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수천 기를 제조할 수 있는 국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유엔 대북 제재가 통과된 후 미국, 일본, 중국은 1월 27일 나란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지경이니 북한 지배자들이 강대국들을 향해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반발할 만하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은 초보적 단계”(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있고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하려면 아직 몇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과 로켓에 집착하도록 채찍질해 온 장본인들이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린 데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ㆍ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핵 선제공격 대상에 올렸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북한에게 미국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국제 여론도 유엔 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 … 그 어떤 첨단 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긴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면, 미국은 금세 그 합의를 깨고 제재에 나섰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은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고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실시한 데 북한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부시에 이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 정책에서는 부시 2기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는 북한의 대화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다.

오바마에 실망하고 조바심이 난 북한 지배자들은 결국 2009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 중시’ 전략

즉, 북한의 핵과 로켓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괴물’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ㆍ경량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된 상황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지배자들이다.

미국 지배자들이 북한을 거의 ‘악마화’하면서 괴롭힌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힘으로 다스림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신의 패권을 분명히 각인시키려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동맹국들을 더 단단히 묶어둘 수 있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포위하고 견제하려고 ‘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세웠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의 새로운 전략을 펼치는 데 북한 위협론은 상당히 유용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상호 포격을 빌미로 오바마는 핵항공모함을 서해로 들여 보낼 수 있었고,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가 ‘아시아 중시’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긴장은 급격히 높아졌다.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불안정이 커져 온 것이다.

이것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격화하는 까닭이다. 이런 분위기가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자극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불과 1년 동안 두 번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 한ㆍ미ㆍ일 지배자들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처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 계좌 동결 같은 포괄적인 금융 제재 조처나, 핵 개발과 관련한 장비 및 물자 반입을 차단하는 선박 검색 강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해상 봉쇄 시도, 군사훈련 강화, 대북 식량 지원 차단 등이 거론된다.

이는 더 강력한 군사적 조처와도 연결될 게 뻔하다. 미국은 이번 기회를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다. MD 체제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가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며, 나아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ㆍ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도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우경화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북 압박과 강경 대응은 이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뿐이다. 북한 지배자들이 추가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으로 대응할 우려도 크다. 당장 다가오는 한미 합동 키 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어떤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야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일본 아베 정권은 11년 만에 군사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며 우라늄 농축 시설도 신ㆍ증설하기로 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은 남한과 대만 같은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텐데, 이는 심지어 미국 지배자들에게조차도 일부 우려스러울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1백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와 비교된다”고 우려할 정도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바로 이런 제국주의 갈등이 낳는 불안정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대국들의 강경 대응은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선제 타격과 핵무장론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지배자들은 위험천만한 호전적 반응을 드러내 왔다.

합참의장 정승조는 살기등등한 “선제 타격”론을 서슴없이 뱉어냈다. 그는 “[핵무기를]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호전성을 잔뜩 드러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대북 반출 물품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실전 배치하기로 하는 등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할 참이다.

또한 일부 우파는 이번 기회에 핵무장으로 한 걸음 전진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 “동북아시아를 ‘핵 공포의 균형 지대’로 만들자”는 섬뜩한 주장을 내놓았다.

우파의 일부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로 들여와 북한과 핵균형을 이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일본처럼 핵무장의 잠재력은 보유하고 싶은 게 한국 지배자 다수의 열망일 것이다.

박근혜는 당선 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자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보낼 로켓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계획의 이면에는 한국 지배자들의 군사적 야망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지난 나로호 발사 성공은 남북 간 군사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이 나로호 발사를 무비판적으로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이유

중국은 1월 23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찬성했다. 그러자 미국은 대북 제재 결의 통과에 반색하며, 자신들이 북한 핵실험 저지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사실은 ‘제국주의 열강들’)가 한 목소리로 북한 핵을 반대한다는 점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입술과 혀’라는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을까.

중국은 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따라서 중국 지배자들도 제국주의 열강들의 핵무기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곤 했다.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3년 봄 중국은 북한과 연결된 송유관을 일시적으로 잠근 바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 핵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명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대북 압박이 자칫 미국과 일본에 맞선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까 우려한다.

적어도 2009년 2차 핵실험 후부터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해 경제 교류 등을 강화해 나갔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이 형식적인 대북 결의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제재 조처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굳건한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패권을 위해 긴장 고조도 아랑곳 않는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운 미국의 패권 강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양비론이나 북한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제국주의의 책임을 덜어 줘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도 제국주의 지배자로서 동아시아 불안정의 일부다. 따라서 미국에 맞서 다른 열강에 기대를 품지 않고, 노동자ㆍ민중의 반제국주의ㆍ반자본주의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MD 참가, 대북 제재 동참 등 한국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 정책도 좌절시켜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차기 전투기 도입 등 군비 증강도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우파 정부는 이번 핵실험을 기회로 자신들의 치부와 실정을 가리고 종북 마녀사냥 등 진보진영을 이간질시키는 데 악용하려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와 저항도 이를 이용해 덮어 버리려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우파에 타협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반제국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파의 진보진영 탄압과 분열 시도에도 단결해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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