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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2013년 4월 29일

 

경찰은 오늘(29) 오전 서울, 부산 등에서 철도노조 소속 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송덕원 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안방과 부모님 방까지 뒤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경찰은 노동운동 활동가 6명이 속한 “한길자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 모임은 이미 2007년에 결성돼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현장 활동을 해 온 단체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권익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이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이 어처구니없는 마녀사냥을 가능케 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위기 국면도 마녀사냥의 디딤돌이 됐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길자주노동자회’ 탄압을 통해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첫째, ‘종북’ 혐의를 들씌워 철도 사영화 반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사영화 반대 투쟁을 잘 이끌어 왔다. 철도노조와 여러 단체들이 함께 연대체를 만들고 활동해 온 결과, 사영화 반대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중의 소리>를 보면, 경찰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공사 내 … 종북 세력 확산”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 치울 생각밖에는 없는 정권이 “국가 기간산업” 운운하는 것도 꼴사납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위기 탈출 시도이자, 고통전가 정책의 시동 걸기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복지 공약 먹튀와 극우·부패 인사 등용으로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한 경찰도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별장 성접대’ 등에서 축소 수사와 은폐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처지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희생양을 찾아서 마녀사냥을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닮았다,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역겨운 논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영화 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벌인 정치적 투쟁들을 죄다 종북 행위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려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은 ‘종북’ 운운하는 분열 공작에 속지 말고, 일치단결해서 마녀사냥에 맞서야 한다

 

2013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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