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가 꺼내 든 가장 더러운 물타기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2013년 8월 28일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터무니없게도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등이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등의 황당한 말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유례를 찾기 힘든 대대적 공안 탄압을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감이 그만큼 깊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반년 만에 온갖 공약 파기와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에 대한 높아지는 불만과 분노에 직면해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게이트에 항의하는 촛불이 커지는 속에 심각한 정치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정당성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가장 악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가장 더러운 물타기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 박근혜가 ‘원조 공안검사’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검 공안부장 출신 홍경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었다.

물론 임기 초에 박근혜는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국가보안법의 칼을 수시로 꺼내 들며 ‘종북’ 마녀사냥을 하려는 뜻이 진작부터 분명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진보운동 전체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한 모든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주장대로 저들은 “지금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녀사냥을 통해 저들은 우파를 결집시키고 진정한 문제를 가리며 정치 위기를 탈출하고 싶어 한다.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이 또 ‘종북’ 공세에 굴복해서 촛불의 뒤통수를 치기도 바랄 것이다.

국정원 개혁ㆍ해체 여론의 약화도 노릴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가 ‘국정원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터졌다. ‘국정원 셀프개혁’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분열 조장

무엇보다 부패 우파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진보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북’ 프레임을 거부해야 하고, 정파를 초월해 마녀사냥에 맞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어떤 얘기를 꾸며댈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한다. 저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온갖 사건을 조작하는 데 도통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저 악명 높은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19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우두머리다. 노무현 정권 때 ‘일심회’ 사건도, 이명박 정권 때 ‘왕재산’ 사건도 나중에 터무니없는 조작과 왜곡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은 조작ㆍ왜곡의 달인들만 모아 놓은 곳이다. 얼마 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한 탈북민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피고의 여동생을 협박해 만든 조작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 이들이 적용하려는 ‘내란 예비 음모’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공안사건을 조작할 때마다 휘두른 ‘전가의 보도’였다. 박정희가 바로 이 혐의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 1975년 8명을 사형시켰고, 1980년 광주항쟁을 피로 짓밟은 신군부가 잇따라 조작한 것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었다.

이번에도 수년에 걸친 불법 사찰과 도ㆍ감청을 통해서 나온 게 ‘1백여 명이 파출소 털어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허무 개그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온갖 조작ㆍ왜곡에 흔들리지 말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방어해야 한다.

더구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상과 표현, 정치 활동의 자유를 방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이견과 비판적 견해 때문에 이런 방어에 조금치도 망설임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공동의 적에 맞선 투쟁 속에서 동지적으로 토론ㆍ논쟁할 문제일 것이다.

“종북 얘기할 때 반론하는 분은 종북세력과 가까운 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새누리당 이장우)는 갈라치기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유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통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탄압하려는 지배자들에게 똘똘 뭉쳐서 맞설 때다.

2013년 8월 28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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