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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폭력 침탈 중단하라!
철도 파업에 대한 연대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있다. 66개 중대 경찰력 5천여 명이 동원됐다. 지도부 체포를 막기 위해 이틀째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과 철도파업 지지자들 수백여 명이 이를 저지하려고 저항하고 있다. 경찰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경찰은 유리문을 박살내고 최루액을 뿌리며 진입해 들어가 조합원들과 지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 가고 있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적 목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은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초강경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8천여 명 직위해제, 25명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원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지도부 구속까지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강성 우익 정권답게 노동자들의 저항을 철저하게 짓누르고 기어이 민영화를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와 1천 여 개 시민사회단체, 야당들까지 수서KTX 회사 분리가 민영화라 하는데, 박근혜는 '내가 아니라면 아니다', '닥치고 복종'의 태도로 오만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 탄압은 정부의 불법성과 뻔뻔함, 불통스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철도 노동자들을 구속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막가는 정부에 맞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전면화해, 힘을 최대한 보여 줘야 한다.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철도 파업에 대한 엄청난 지지가 철도 노동자들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지금이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때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탄압에 맞서는 것은 철도 지도부 사수를 넘어 민주노총을 사수하고 이 땅의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투쟁 지침을 발표하고 긴급 중집을 소집했다.
신승철 위원장의 말이 옳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실질적 힘을 이용해 저항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산하 노조들의 파업을 당장 조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운동을 가볍게 여기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노동운동에 대한 파상공세를 더 득의양양하게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민영화 질주를 멈춰라!
철도 파업에 대한 연대를 확대하자!

2013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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