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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2007년 9월 13일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뒤로 미루는 척하며 노동자들의 긴장을 늦춘 노무현 정부가 아니나다를까 며칠도 안 돼 뒤통수를 쳤다.

이번 개악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2∼3년마다 한 번씩 올리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퍼센트에서 51퍼센트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 우익 언론은 “이걸 개혁안이라고 내놓았냐”며 더 화끈한 개악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퇴직노동자와 재직노동자, 신규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 하면 임금과 퇴직금이 사기업 노동자들보다 적다는 공무원노조의 반대 논리에 흠집을 내려고 짐짓 퇴직금을 사기업 노동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사기업 노동자 퇴직금과 달리 공무원 노동자 퇴직금은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입사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당시 임금은 4만 원 정도였다. 또, 2000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도 정부는 퇴직자나 재직자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비열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형편없는 연금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다고 중상모략한다.

그러나 세금이 복지에 쓰이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의 국민연금도 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한 일이다.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특혜와 감세 조치를 폐지하고 이들과 부동산 투기꾼들, 고소득 자영업자들한테서 제대로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그 정도 재정은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혈세 낭비는 노무현과 행자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연봉과 연금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에 노후가 보장돼 있는데도 제 욕심 채우려고 ‘철밥통’만 지키려 한다는 것은 억지 과장이다.

공무원 임금이 사기업 노동자 수준으로 ‘현실화’ 됐다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이런 논리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해 왔고 그 결과 사기업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다지만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이 해고됐고 ‘괘씸죄’에 걸려 연금도 못 받을 판이다.

실제로 이런 조건들을 따져 보면, 기껏해야 국민연금보다 총액이 20∼30퍼센트쯤 많을 뿐이다.

물론 10년 넘게 지속된 경제 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마당에 퇴직 후에 매달 1백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용돈’ 국민연금을 받을 다른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지킬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노무현은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연금 개악 전에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고 기를 쓴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낸다면 정부가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기도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투쟁이 승리하면 다른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 또, 공무원 노동자들도 임금과 퇴직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개악안 통과 수순을 밟지 못하도록 연가 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004년처럼 전면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과 폭넓은 공동 투쟁 기구도 건설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을 개악하고 사회복지를 후퇴시켜 경제 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노무현과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자.

진정한 ‘철밥통’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혜를 누리는 자들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려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다.

한나라당 성추행범 국회의원 최연희는 3월 한 달 동안 출석도 안하고 한 달치 월급 6백70만 원을 고스란히 챙겨갔다.
같은 해 11월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1백80만 원에서 2백35만 원으로 30퍼센트나 늘렸다.

노무현은 매달 1천6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간다. 노무현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9천4백 여만 원이나 재산을 늘렸고, 열우당 국회의원들도 평균 7천3백 만 원씩 재산이 늘었다.

유엔사무총장이 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퇴직수당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갔고 매달 4백여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매년 수천만 원씩 재산을 불리는 자들이 25년 동안 일해서 겨우 월 1백33만 원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 자들의 ‘철밥통’을 깨고 기업주·부자 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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