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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명박 OUT 특별 호외 4호(2008년 5월 31일)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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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OUT 특별 호외 4호(2008년 5월 31일)
3개월이 3년같다
이명박은 물러나라

시민은 거리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이메가 용량의 고장난 불도저가 기어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로 촛불에 기름을 한 트럭 퍼부어 버렸다. 귓구멍을 시멘트로 막은 이명박은 한 달 동안 이어진 촛불의 함성을 들은 척도 안했다. 이명박은 “국민에게 항복할 필요 없다”는 극우익 조갑제의 충고를 그대로 따랐다.

반면 이병박은 “고시 연기는 실망스럽지만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미국 축산협회 회장 앤디 그로세타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2014년까지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2배로 증가”할 거라고 기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 자동차, 휴대폰 더 팔려면 미국 쇠고기를 사 줘야한다”고 했다. 재벌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려면, 국민들은 광우병 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면충돌

그러나 고시는 범국민적 항쟁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밤마다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이 앞에서 “1천 명을 다 연행해 버리고 싶었다”(경찰청장 어청수)며 큰소리치던 자들도 감히 연행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꼬리를 내리고 있다.

국민들은 장관 3명 중 1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강부자 정부,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를 용인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부, 광우병 쇠고기 고시하는 날 물 민영화 방안도 슬쩍 끼워 발표한 정부, YTN 사장에 MB맨을 앉히며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정부가 꼭 남은 임기를 채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는 ‘6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지금 고장난 이명박 불도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도 진군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에게는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느냐 아니며 정면충돌을 통해 산산이 부서지느냐만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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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이명박의 고시 강행은 계속 주춤거리며 우리들의 눈치를 보고 뒤꽁무니를 쫓던 민주당마저 장외투쟁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우리의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고시 바로 전에 “FTA 비준 못한 것에 우리 자신의 책임은 없는가 …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한미FTA 비준에 “우리가 과감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지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민주당 정권이 이라크 파병 등 지난 5년간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제한적 쟁점에 한해서 제휴하더라도 결코 이들에게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려 해서는 안되고 독립적이어야하며, 언제든지 이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한다.

차떼기 자유선진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은 비록 고시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명박

과 다를 바 없는 부패 우익이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내각 총사퇴도 올바른 요구가 아니다. 강부자 장관들이 물러나고 또 다른 강부자가 그 자리를 채우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명확히 이명박을 겨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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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효과적일까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온 진보신당은 최근 광우병 쇠고기 수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이 국민 80퍼센트의 반대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투표는 효과적 전술은 아니다. 이미 전 국민적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의미가 없다. 이명박에게 국민투표 수용을 강제할 만큼 운동이 거대해진다면 그냥 고시 철회를 받아내는 게 나을 것이다. 더구나 궁지에 몰린 이명박이 국민투표를 수용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온갖 술수를 부려 운동을 가라앉히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만은 없다.

예컨대 코스타리카의 경험을 보라. 인구가 4백만 명인 코스타리카에서는 2007년 초에 20만 명 규모의 FTA 반대 시위가 있었다. 결국 거리 반란에 밀린 정부는 4월에 FTA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수용했다. 궁지에 몰렸던 정부는 반격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경제가 망한다’는 협박성 논리를 내세워 FTA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투표 일주일 전(9월 30일)에도 30만 명이 시위를 벌였지만 10월 7일 투표에서 투표율 59퍼센트, FTA 찬성 51.6퍼센트로 우리 편이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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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시민과 불순한 배후?

이명박 정부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시민과 특정 불순세력을 분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배후 세력 색출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목적”(청와대 관계자)이라고 했다. 촛불을 이간질시켜 결국 사그라들게 하려는 더러운 꼼수를 쓰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도 “초반에는 자발적인 참여자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민주노총과 정치세력이 가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간질을 시도했다.

자생적 대중의 저항에 조직 좌파나 노동조합 등이 결합해 이 운동이 더 강력하게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빨갱이”니, “친북”이니, “노동귀족”이니 하면서 조직 좌파와 노동조합 들을 매도하고 다수 대중과 분리시키는 것은 조중동과 정권들의 오랜 수법이었다.

더구나 자발적으로 저항에 나선 대중 속이나 다음 아고라 등에 경찰 첩자(프락치)들이 스며들어 이런 야비한 이간질과 악선동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간질과 악선동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물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일부 좌파 조직들의 미숙한 점이나 실수에 대한 정당한 불만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과 조중동이 아니라 좌파 조직들에게 주된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나아가 1천7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을 불신하도록 몰아가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운동의 전진과 승리가 아니라, 분열과 후퇴다.

그 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성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는 안타깝다. 이들은 조직 좌파나 노동조합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운동의 활력을 억누르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집회와 행진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것도 반대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방송차나 확성기 사용까지 반대한다. 그냥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식이다. 확성기나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물리적 행동까지 불사한다.

이간질

그러나 한 달 가까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힘겹게 진행해 온 촛불집회는 대중의 자발성이 결집되고 표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지 가로막은 게 아니다. 고시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대책회의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도 거리 행진을 조직하고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광우병 쇠고기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1천7백여 기층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가 운동의 정치적 상징 구실을 하는 것은 결코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집회와 행진 주도 노력을 소수의 개인들(그 속에는 경찰 첩자도 섞여 있는 듯한)이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마이크를 빼앗고 위협하는 행동이야말로 비민주적인 것이다.

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아니라, 어떤 대표권 위임이나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단 말인가?

87년 6월 항쟁 때 범국민운동본부가 있었듯이, 모든 거대한 운동에는 정치적 대표체의 필요가 제기된다. 그 대표체가 대중적 지지 속에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이끈다면 그것은 결코 대중의 활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식의 태도로 조직 좌파나 노동조합 등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생적 대중의 저항에 조직 좌파와 노동조합 등이 적극 결합해서 이 운동이 더욱 강력하게 이명박을 압박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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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다함께는 이 운동에 첫날부터 적극 동참하며 분명하게 이명박을 공격해 왔다. 그 결과 다함께는 ‘불순한 배후세력’이라는 조중동의 비난과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이어서, 우익 단체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다함께를 음해하고 매도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다함께는 빨갱이’라는 반공 논리부터, ‘다함께와 확성녀가 일부러 시위대를 경찰에게 몰아갔다’는 괴담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마녀사냥 속에 다함께 회원들의 명단과 사진까지 올라왔고 ‘다함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심지어 ‘운동 좀 한 사내들을 모아서 다함께를 대열에서 몰아내자’는 선동까지 있다. 곳곳에서 경찰 첩자의 개입 흔적도 보인다.

이런 마녀사냥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다함께 방어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조중동과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포위되는 것”이며 “작은 차이로 나뉘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바”이다.

다함께를 마녀사냥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분명하다. 이명박과 조중동은 다함께가 마녀사냥당하고 입에 재갈이 물리기를 기다린 후, 이제 다른 민중운동 조직들로 공격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에 맞서 우리 운동이 더 전진하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방어해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도 마녀사냥과 탄압에 한치도 굴하지 않고 반이명박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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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맹휴업, 들불처럼 번져야 한다

촛불 시위에 대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참가하면서, 조직된 학생운동 단체들의 활동도 활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6월 5일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에 돌입했다. 서울대에 이어 성공회대도 6월 3일에 휴업에 돌입하고, 부산지역 4개 대학과 성신여대, 조선대 등이 추가로 동맹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행동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한총련은 소속 대학에 공식적으로 동맹휴업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대련은 아직까지 동맹휴업 등을 조직하는 데에 미온적이다. 많은 학생회를 포괄하고 있는 한대련이 이러한 행동을 호소한다면 투쟁을 확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참여는 촛불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핵심 구실을 하고 있다. 동맹휴업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가를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제2의 ‘6월 항쟁’을 건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랬듯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투쟁은 노동자들의 참가와 투쟁을 고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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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바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최근 행진 조직에 책임있게 나선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계속 이 운동의 정치적 상징 구실을 하며 강력한 집회와 행진 조직을 통해 초점을 제공해야 한다. 집회와 행진을 철저히 조직하고 마무리까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다수가 더 강력하게 더 늦게까지 행진하고 시위할 것을 바란다면 그것을 수용해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다. 경찰탄압과 경찰 첩자의 준동 등에도 잘 대비하며 운동을 보호해야 한다. 대책회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사람들의 비합리적 요구는 다수의 지지를 얻어 대응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다.

노동자와 학생 들의 조직적인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광우병뿐 아니라, 대운하, 입시 지옥화, 건강보험 민영화, 물·전기·가스 민영화, 물가 인상 등에 대한 반대도 운동의 요구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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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노동자가 카운터펀치를 날리자

시민들이 민주노총에게 바라는 것은 파업 등 더 강력한 투쟁이다. 그리고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이다. 최근 이명박이 고유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운수 노동자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나, 재벌들이 갑자기 금속노조가 요구한 대각선 교섭 테이블에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운수노조 정호희 정책기획실장도 “노동조합의 생존권 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비화하고 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명박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우병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구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또 일부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파업은 필요하지만 현장이 안 움직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 범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만 유독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동자들의 이명박 지지율은 8퍼센트에 불과했다.

조직 노동자들이 강력한 파업 투쟁으로 나설 때 촛불의 바다에 어퍼컷을 맞고 휘청거리는 이명박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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