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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명단 발표 시도
이간질에 속지 말고 점거 파업을 사수하자

200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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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리플릿의 내용 전문입니다.

해고자 명단 발표 시도 ─ 이간질에 속지 말고 점거 파업을 사수하자

점거 파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망설이고 있던 노동자들 상당수가 파업 대오에 새롭게 합류하고 있다. 순식간에 파업 대오는 몇 배로 불어났고 희망퇴직서를 찢어버리고 파업에 합류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단결 투쟁이라는 희망이 떠오른 것이다. 노동자들은 희망없는 ‘절망퇴직’과 폐건전지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거 파업이라는 희망을 향해 모이고 있다.

점거 파업은 5월 22일 관계인 집회에 모인 채권인들마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했다. 당시 법정에서 일부 채권인들은 “노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했고 판사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노조측의 주장을 막아서지 못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가정파괴범이자 노동자 살인범인 법정관리인 이유일은 “노조는 채권단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정작 채무자인 노조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며 ‘실질적 회생 방안을 제시하라’는 헛소리를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수개월째 임금체불을 당한 채권자의 자격으로 관계인 집회에 참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반년 가까이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정도를 넘어 피가 뽑히고 살이 잘리는 고통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먹튀자본과 노동자 해고의 가정파괴 살인범들이 뼈를 깎을 차례다. 청춘을 바쳐 뼈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먹튀자본과 가정파괴범들을 ‘청산’하는 것이 쌍용차의 진정한 회생 방안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도나 다름없는 경영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하이차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애꿎은 노동자들의 뼈를 깎을 게 아니라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액 몰수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너무나 정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기세가 높아지자,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던 정부와 사측도 다시 반격을 시작했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는 정부와 사측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들이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점거 파업 전에도 저들은 있지도 않은 ‘퇴직대상자 명단’을 조작·유포해서 희망퇴직을 강요한 바 있다.‘ 어차피 정리해고 대상자이니까 희망퇴직이라도 해라’는 비열한 협박과 속임수에 많은 노동자들이 속았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점거 파업이 시작되면서 희망퇴직을 철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노조가 희망퇴직 무효를 선언하려고 하자, 정부와 사측은 5월 25일 3백여 명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는 등 서두르기 시작했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부장의 지적처럼“ 희망 퇴직 취소자가 대거 생길까봐 회사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더불어 사측은 회사 홍보물 등을 통해 “희망퇴직자, 추후 우선적으로 재입사 배려” 등의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는 데 어떻게 희망퇴직자를 우선 재입사시킨다는 말인가? 이것은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대거 철회할까봐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만도기계 등의 사례는 희망퇴직은 재입사가 불가능한 ‘절망퇴직’일 뿐이며 끝까지 파업과 투쟁을 하며 싸운 사람들만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준다. 더구나 남은 돈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며 월급도 안주는 사측이 희망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뇌출혈

희망퇴직 대거 철회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시에 사측은 파업 대열을 허물어뜨리려고 또 다른 비열한 작태를 시도하고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자 명단을 확정해서, 해고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로 파업 대열을 쪼개려는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2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법정관리인 이유일은“ 5월중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되면 노조가 두 분파(남은자와 떠날 사람)로 나뉠 것”이라고 야비한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노동자를 분열시켜 파업을 파괴하고 대량해고를 관철시키려는 저들의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설사 발표될 해고자 명단에 자신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절대로 파업 대오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수십 년을 같이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의 목이 잘리는 것을 못 본척하고 나만 살겠다고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공멸’의 길이다. 그러면 점거 파업의 힘은 약화할 것이고 정부와 사측은 쉽게 파업을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후배 동료들이 잘려나간 쌍용차의 분위기는 절망과 냉소에 휩싸일 것이다.

그것은 나만 사는 길도 아니다. 지금 사측은 대량해고를 한 후에 남은 사람들을 분사화된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강도도 5배나 강화하려 한다. 더구나 법정관리 후 재매각 기업의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측은 이번 시도에서 성공하면 얼마 안가서 또 다시 일자리를 공격할 것이다. 결국 해고당한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발휘되고 있는 점거 파업의 힘을 스스로 허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해고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낙담한 나머지 대열을 이탈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IMF 때인 1998년 현대차에서는 ‘노란 봉투’라는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달 넘게 점거 파업에 함께 했고 결국 해고가 철회됐다.

단호하게 점거 파업을 유지하며 사측의 돈벌이 자체를 타격하고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가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폭발할 듯 더 커져가는 반이명박 정서 속에, 여러 투쟁이 꿈틀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승리를 쟁취할 절호의 기회다. 북한 핵실험 이후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은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도 더 높이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속에 찍소리도 못하고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해고 통보를 받고 울면서 등을 돌리던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쌍용차 투쟁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단호하고 굳건하게 점거 파업을 유지하면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강력한 연대투쟁을 요구하자!

점거 파업으로 대량해고를 막아낸 승리의 사례들

단호한 점거 파업을 통해 대량해고를 막아내거나 최소화한 사례는 많다.

IMF 직후인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1만여 명은 36일간의 단호한 점거파업으로 대량해고를 막아냈다. 당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울산공장을 완전히 통제했다.‘ 녹색 사수대’ 5백여 명은 관리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대의원들과 평조합원들은 각 공장마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경찰력 투입에 대비했다. 가족대책위 부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매일 농성을 했다. 부인들은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공장 주변을 돌면서 조합원들의 단결을 고무했다. 이런 투쟁 끝에 5천여 명 해고 시도를 2백 77명으로 최소화했다.

물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묵인은 크나큰 잘못이었고 이처럼 지도부가 막후에서 막판에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98년 만도기계 노동자들도 강력한 파업으로 1천114명 정리해고 시도를 좌절시켰다.

쌍용차처럼 만도기계 노동자들도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파업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1만 명이 넘는 경찰력을 투입해 2천 7백여 명을 연행하고서야 가까스로 파업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밀린 사측은 애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친 105명 해고 통보에 그쳐야 했다. 끝까지 투쟁했던 덕분에 사기가 높았던 노동자들은 이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 대상자들은 무급 휴직으로 전환돼 이듬해 모두 복직했다.

점거 파업 강화와 연대 확산을 위해 이렇게 합시다

우선, 흩어져 있는 파업 대열을 한데로 묶어 거점 농성장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파업 대오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사측의 이간질과 협박에 흔들리기 쉽고 규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서로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탈자들을 만류하고, 투쟁방향과 전술에 대해 상시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투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민주적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열의 사기도 높아질 수 있다. 2007년 전국을 뒤흔든 이랜드 매장점거 파업이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회토론을 통해 스스로 투쟁 방향과 전술을 결정하고 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무기한 점거 파업을 결정했던 것도 분회토론의 결과였다.

또 파업 지도부는 희망퇴직 무효화를 분명히 선언하고 철회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 희망퇴직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모두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파업에 아직 불참하는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파업 동참 호소와 설득을 해 파업 대오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들 속에서 이간질을 시도하지 못하게 관리자들에 대한 출입 통제도 계속 돼야 한다.

선봉대와 실천단을 통합해서 파업을 방어하고 사수하는 힘도 더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 투쟁이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학생들, 진보정당들이 투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정치적 차이나 정파 등을 뛰어넘어 광범하고 폭넓은 연대를 호소하고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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