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간호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경북대병원 파업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

2014년 12월 1일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지난 11월 27일 파업에 돌입해 5일차를 맞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환자급식 직영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병동마다 최소 한 명에서 세 명 가까이 결원 상태고 응급실의 경우 다섯 명이 결원이다. 병원측이 간호사들의 분만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임시직 간호사들이 2~3일 만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간호인력 부족은 의료의 질과 직결된다. 심지어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이 나라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오래된 고질병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대형병원들의 병상 수가 크게 늘었지만 고용은 늘지 않아 병상 당 간호인력 비중은 더 줄어왔다. 그래서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경북대병원은 2011년 6백 병상 규모의 칠곡분원 개원에 이어 이번에는 무려 2천5백억 원을 들여 7백 병상 규모의 제3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병동을 건설한다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인력부족 문제는 모른체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도 축소하려는 듯하다.

당장 병원 측은 제3병원을 건립한 뒤 본원은 3분의 1 규모로 축소할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기존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칠곡병원 개원 뒤 본원의 신생아실이 줄었고 분만실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는 공공병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병상 가동률을 높이려고 진료과와 무관하게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정책도 시행했다. 그 결과 평소에 못보던 환자들이 늘어 노동강도가 대폭 강화되고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런 공공병원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에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안에서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퇴출시키겠다고 으르대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 과잉진료를 해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듯, 공공병원의 적자는 대부분 ‘착한 적자’다. 진정한 문제는 정부가 이런 공공의료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의료를 축소시켜 기업주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충원,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 투쟁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의 일부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2014년 12월 1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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