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2021년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집권 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배상 강제집행을 반대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반일 제스처와 타협적인 대일관계를 왔다갔다하는 행보는 본질적으로 역대 한국 정부에서 계속 반복돼 온 패턴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오늘날 일본이 과거의 전쟁범죄를 부정함으로써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일본의 전략과 한국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의 의미
– 위안부 문제란 무엇인가
– 한·일 과거사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의 본질과 운동의 과제
– 위안부 운동 내 쟁점들

김승주
반자본주의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의 기자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국 정치 문제를 다뤄 왔고,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2018, 책갈피)를 쓰고 엮었다.

이현주
반자본주의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의 기자로 한·미 관계,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를 써 왔다. 현재는 여성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